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 3. 25.(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2.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3. 2.

라. 상정일자 : 제278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2년  3월 2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21.2.5.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개인정보취급자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보험 또는 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개정 취지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여「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으로 개정(‘21.4.2. 공포, ‘21. 8.5. 시행 )하였으며,

법률에서 위임된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 및 방법, 민감 정보 범위,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20.8.4. 일부개정, ’21.2.5. 시행)을 개정한 바 있음.

❍ 인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 10일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음.(인천광역시조례 제6035호)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시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 안 제2조는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 본청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실·국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을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함.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 7. 22.>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라. “생략”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안 제3조~제7조) 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 등

- 안 제3조는 영 제5조의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시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전달 등의 협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제5조의3(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ㆍ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ㆍ도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과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 실무협의회

- 안 제8조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협의회의 의장은 시 본청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기관 부서장급 담당자로 구성하도록 함.

❍ (안 제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안 제9조는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안 제10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안 제10조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 안 제11조는 법 제35조에서 정보주체에게  열람요구 등을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우송료는「인천광역시 수수료 징수조례」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임.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안 제12조)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

- 안 제12조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사고 등에 대한 피해 발생 또는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기능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5명(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시 본청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실ㆍ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다만, 시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시 공사·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출석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⑧ 회의록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9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시 본청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의 부서장급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및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